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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간 행 사

발 간 사



제1부 국제법으로 본 COVID-19 사태

1.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[박진아]

2.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[이재민]



제2부 국제법으로 본 국제질서

1.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표적살해는 국제법상 허용되는가? [오승진]

2.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무엇이 문제인가? [김성원]

3. 나고르노-카라바흐(Nagorno-Karabakh) 분쟁의 검토 -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[이근관]

4. 아르테미스 약정(Artemis Accords)의 국제법적 함의 [오시진]

5. 국제영상재판의 국제법적 쟁점과 근거 [오승진]

6. ‘관계 유지형’ 분쟁해결 제도의 모색 -싱가포르 협약과 국제 조정의 확산- [이재민]

7.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 추진 [신희석]

8. 안전한 학교 선언의 국제법적 함의 [안준형]

9. UNESCO 총회 “인공지능(AI) 윤리 권고”의 주요 내용 분석과 국제법적 함의 [박기갑]

10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한 국제법 [김원희]

11.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[최원목]



제3부 국제법으로 본 해양질서

1.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청해부대의 활동 [이기범]

2. 크림반도 해양분쟁의 관할권 중재판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[김원희]

3. 중국 해경법 무기사용규정의 해양질서에 대한 시사점과 국제법적 문제점 [이석우]

4. 해수면 상승과 기선의 변경 - 고정이냐 이동이냐? [박배근]

5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법은 무용한가? - 우크라이나 군함과 군인 억류 사건의 선결적 항변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법적 함의 [김원희]



제4부 국제법으로 본 한국 관련 사건

1. 다야니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 [장석영]

2. 북한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가? - 국군포로 판결과 관련하여 [오승진]

3.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사망 사건 - 국제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[안준형]

4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‘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’고려 시 검토사항 [정민정]

5. 국제법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란의 ‘한국케미호’ 나포 사건 [이기범]



｢국제법 현안 Brief｣의 학회 등재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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